'☞⊙⊙☜ 세상에 부릅뜨기'에 해당되는 글 10건

  1. 2008/04/08 기호 2번과 6번의 관계 by bbungspoon
  2. 2008/03/24 한나라당은 반성중? 에이..(아닌거 같은데~) by bbungspoon
  3. 2008/03/22 강만수 장관님, 국민들은 실험쥐가 아니예요 by bbungspoon
  4. 2008/03/20 이명박 정부, 한 달만에 레임덕? (5) by bbungspoon
  5. 2008/03/17 김장수 선수, 스토브 리그의 최대 이변되다! by bbungspoon
  6. 2008/03/15 공천난리에 갇혀버린 한 서민의 분신 by bbungspoon
  7. 2008/03/13 '색깔론'은 상처난 한나라당 총선 전략의 후시딘인가? by bbungspoon
  8. 2008/03/13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막을 방도가 없다?! by bbungspoon
  9. 2007/04/16 다시 추모리본을 달며... (3) by bbungspoon
  10. 2007/03/09 폭력, 그 덧없음에 대해 by bbungsp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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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에 대한 설명은...

6일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대전 중구 강창희 한나라당 후보 선거 사무소를 방문하고 떠나려는 순간, 박 전 대표를 만나려던 친박연대 관계자(파란점퍼)가 이를 제지하는 한나라당 관계자(양복 입고 누운 이)와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4월 7일자 조선일보)

얼마전까지 한 집안 사람이었던 한나라당과 친박연대 사람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한 장의 사진으로 충분히 기억될만한 사료적(!) 가치가 있다. 물리적이든, 화학적이든 정치인들의 싸움이야 이제 지겨울만큼 봐왔건만 밑에 깔려 있는 2번이나 위에서 짓누르는 6번이나 모두 사뭇 진지하다.

그런데 이 장면이 정말 비극적 코미디임을 드러내는 이유는 정작 다른데 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이 치열한 경합을 벌이는 지역에서 친박연대 후보들이 잇따라 사퇴하고, 한나라당 후보 밀어주기에 나서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 그 이유다. 서울 은평을에 출마했던 장재완 친박연대 후보는 바로 어제, “역사의 죄인으로 남지 않기 위해서라도 물러나는 게 바람직하다”며 후보직을 전격 사퇴했다. 박원용 후보도, 송진섭 후보도 지난달 28일 사퇴했다. 이들의 출마가 지난 10년의 정권에 대한 냉엄한 평가에 장애물이 될 것 같아서란다. 친박연대의 한 관계자는 “어차피 선거 뒤 한나라당으로 복귀할 텐데, 될 만한 한나라당 후보를 밀어주는 게 무슨 문제냐”는 이야기를 했단다.

좀 께름직하다. '당이 나를 버렸다'며 국민에게 눈물의 호소를 한 것도 모자라, 일종의 비장한 역사적 사명감을 가진 것처럼 자진해서 후보 출마를 선언한 사람들의 뒷모양새가 영 개운치 않다. 일단 당을 박차고 나가 지역민심을 확인해 본 후, 정 안되면 다시 합체~~!! 뭐 이런건가? 무슨 변신 로봇도 아니고 이건 아무리 봐도 좀 거시기허다.

다시 사진 이야기로 돌아와서...
만약 저 두사람이 윗선에서 이미 총선 후에 적절한 절차를 거쳐 화학적 결합을 하자는 밀실합의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길거리에서 볼썽 사납게 물리적 결합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참으로 안됐다. 저건 그 상황의 비장미를 떠나 전혀 행간을 읽을 줄 모르는 막가파식 충성심의 다른 표현이 아닐까?

쨌든, 이번 총선은 정말 자고 일어나면 달라지는 상황으로 '끝나지 않는 반전'의 연속이다.
총선후 2번과 6번은 과연 어떤 식으로 만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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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많고 탈많은 한나라당 공천.
나이와 국회의원 역임수를 공천기준으로 삼으면서 대통령의 형은 예외였다. 개혁을 부르짖었지만  공천자 명단에 비리 정치인과 철새 정치인이 드글거린다. ‘밀실공천’ ‘계파공천’ ‘형님공천’ ‘보복공천’은 괜히 나온 말이 아니다.

이런 위기감때문에 그런지, 어제 하루 한나라당에서 쏟아낸 뉴스거리들은 전부 가히 '메가톤'급이라 불릴만 하다.
박근혜 전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어 당의 공천결과를 비난하며 당 지도부에게 책임을 물은 것을 시작으로, 소위 '이명박계'로 분류되는 수십의 의원들이 이상득 의원 불출마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리고 이 줄줄이 사탕 기사의 대미를 장식한 건, 강재섭 대표의 불출마 선언이다.

청와대 내각 인사에서 보여주었던 '국민무시' 국정 운영이 결국 당내로까지 번져 '이명박 심판론'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 파열구를 내고 싶은 그네들의 마음이 이해간다. 그리고 일정 계파를 뛰어 넘는 자신감 있는 행동과 당을 위해서 자신의 정치적 잇속을 버리겠다는 자세에서 일종의 비장미까지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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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전히 좀 이상한 구석이 있다.
일단, '이상득 불출마'를 주장하는 28명의 후보자(전화로 동의한 후보자 8명 포함)들의 속내가 의심스럽다. 이들의 주장은 서민을 외면한 공천과정 전반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아울러 핵심 책임자들을 문책하자는 것이 그 주된 골자이다. 하지만 여전히 께름직한 이유는 이 의원들의 당내 성향에 있다. 이들 중 절대 다수가 이상득 부의장 중심의 노장그룹과 대립각을 세웠던 이재오/정두언 의원과 가까운 인사들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이들이 '잘못된 개혁공천'을 비판하면서도 공천 심사에 직접 관여한 이방호 사무총장과 파워풀한 배후로 거론되는 이재오 의원에 대해서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것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여기에 '이런 성명서가 특정계보가 발표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용기 있는 결단 아니냐'는 박찬숙 의원의 말에는 진한 구린내가 난다.

강재섭 대표 역시 마찬가지다.
당대표로서 당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서 과감히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는 그의 발언은 참 대단해 보인다. 하지만 그의 용기있는 행동 역시, 결국 향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작은 것을 포기하고 나중에 큰 것을 얻겠다는 얘기다. 일단 그는 '총선 불출마'라는 무기를 들고 이상득 부의장 사수에 나섰다. 자신의 불출마로 공천 얘기는 이제 그만 덮자는 이야기도 했다. 궁지에 몰린 이상득 부의장을 대신해서 희생양이 됨으로써 총선 이후 이명박 브라더스의 든든한 지원 확보를 위한 꼼수를 쓴 것이다. 그들의 든든한 지원만 있다면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든든한 엔진을 얻는 셈인 것이다. 군면제 판정을 받은 자신의 아들을 해군에 자원입대시킨 것만 보더라도 그의 대권 야망은 그 누구 못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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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한나라당의 국민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는 없었다.
여전히 당내 암투와 계파간 갈등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수준낮은 전술이다. 대통령을 위해서 국회의원 정도는 버릴 수 있다는 정치적 셈법이었다.

뻔히 들여다보이는 이런 작태에 속을 국민은 없다. 한나라당에게, 아니 더 크게는 이 나라의 정치인들에게 '진심'을 바란다는 것은 애초 불가능한 일인가.
이른 아침부터 속이 쓰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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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근 10년간 일어날 일 중에서 가장 지우고 싶은 아픈 기억을 꼽으라는 설문조사를 진행한다면 1등은 무엇일까? 필자가 감히 예측하건데 단연코 1등은 97년 외환위기 때가 아닐까 싶다. 수 십만의 노동자가 직장을 잃고 거리로 내앉았고, 수 천개의 기업은 연쇄 도산 했으며, 또 수 백의 사람들은 더 이상 살아갈 방도를 찾지 못하고 목숨을 끊어야 했으며, 또....

이런 차마 다시 그 당시를 복기하는 것만으로도 괴로운 참담한 일에 대해서 다시 꺼내는 이유는 바로, 이런 참담한 사태의 책임자인 강만수 장관 때문이다. 현재 이명박 정부의 기획재정부 장관인 이 분은 IMF외환위기 당시 김영삼 정부의 경제 차관이었다. 강만수 장관은 그 당시 김영삼 치적 만들기(국민 1인당 1만불 시대)의 일환으로 과도한 환율조작을 수행했고, 그로인해 과도한 경상수지 적자를 불러와 최악의 국가 부도사태를 불러온 장본인이다.

뭐, 백번 양보해서 그 당시의 책임에 대한 문제는 일단 뒤로 제끼자. 지금 당장 문제는 과거에 대한 책임론 보다는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암담한 미래에 있으니까.

강만수 당시 재경부 차관이 우리 앞에 다시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화려하게 컴백했다. 그리고는 이미 실패한 그만의 '환율주권론'을 다시 들고 나왔다. 97년 그 버젼 그대로.

강만수 경제팀의 논리를 한 마디로 얘기하면 환율 상승과 금리 인하를 통해 수출을 늘려 국내경제를 살리겠다는 논리다.
정말 지난 반성이 하나도 없는, '막가파식' 경제정책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에는 수출이 늘면 관련 하청 업체들 역시 그 과실을 소유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내수경제에도 좋은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내수 경제가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의 얘기다. 현재 우리 경제구조는 '고용없는 성장' 즉, 아무리 수출을 많이 해도 내수 시장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은 악순환 구조로 전락한지 몇 해다. 환율 상승이 가져오는 결과는 몇몇 수출 기업의 배만 불리는 꼴이 될 것이다. 이것도 장기적 차원에서 보면 임금인상과 수입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그 이익은 곧 상쇄되고 만다. 이에 반해 외화를 대출한 건설업체나 기업들은 10년 전 외환위기처럼 연쇄 도산의 위험에 노출되고 만다.

성장을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이야기 역시 마찬가지이다. 금리가 인하되는 즉시 시중에 풀리는 돈은 늘어날 것이며 이는 곧 물가인상으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강만수 경제팀이 모를리 없다. 성장을 위해서는 서민의 생활고는 희생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국민경제를 볼모로 무슨 경제성장을 논하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제발 부탁이다.
강장관을 비롯한 이명박 정부 정책팀에게 바란다. 기업이익과 수출증대를 위해서 국민경제의 희생을 강요하는 그 막되 먹은 경제정책에 제동을 걸라. 그리고 국민들이 높은 물가 속에서 희생되지 않고, 우리 경제가 저 거대한 공룡 같은 해외 투기자본의 먹잇감이 되지 않는데 당신들의 온 힘을 기울이라.

국민들은 더 이상 당신들의 실험쥐가 되고 싶지 않다. 그런 실험을 하고 싶다면 그 높은 연봉으로 사양 좋은 컴퓨터 하나 사서 당신 '방 안에서만' '혼자'해라. 우리 국민들, 당신의 그 경제 정책 말고도 참 피곤한 일 많거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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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임덕[lame duck]
미국 남북전쟁 때부터 사용된 말로서, 재선에 실패한 현직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마치 뒤뚱거리며 걷는 오리처럼 정책집행(政策執行)에 일관성이 없다는 데서 생겨난 말.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채 한달이 안되었다.
그런데 그 한달은 참으로 1년같은 피로감으로 다가온다.
집권말기에도 보기 힘든 그 일관성 없는 정책집행을 한 번 보시라.


'큰 시장 작은정부'와 경제대통령?
'큰 시장 작은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평소 자주 부르짖는 말이다. 경제에 관해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 하고 시장의 원리에 맞기겠다는 뜻이다. 뭐, 신자유주의 시대의 글로벌한 흐름이기도 하니 그 뜻을 따르겠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다(어디까지나 '이해'할 수 있다는거다. 이명박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레토릭과 경제대통령-대통령만 바뀌어도 경제가 성장한다-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아니 매치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정 반대의 개념이다. 작은 정부론과 대통령의 경제 개입은 양립할 수 없는 단어들이니...

'생필품 50개 관리'와 '비즈니스 프렌들리'
생필품 50개에 대해 정부가 집중 관리해서 전체적 물가와는 상관없이 그 50개 품목에 대해서 안정적 물가를 지키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말. 이건 '비즈니스'의 경연장인 '시장'의 원리를 무시하고 인위적인 가격 억제에 나서겠다는 이야기이다. 통신비 30%인하 정책이 기업의 저항에 막혀 진전을 보지 못하는 것과 비슷한 모양새가 될까 벌써부터 두렵다.

대통령을 만든 '대운하'가 발목잡다
대운하 공약에 대해 50% 가까운 국민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야당은 물론이거니와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번 총선으로 '대운하'를 심판하자고 한다. 여기서도 이명박의 '철학없음'은 빛을 발한다. 총선 공약에서 슬그머니 대운하 공약을 빼버린 것이다. 한나라당 정책위원장이라는 사람은 '대선 공약이 꼭 총선 공약에 들어갈 필요없다. 시간을 좀 가진 후 대운하에 관해 검토하겠다'는 무책임한 발언을 쏟아 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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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초, 역대 최저 지지율

지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같은 시기 김대중(92.5%), 노무현(67%)에 비하면 이명박 대통령의 49.1%는 정말 심각한 수준이다. 인사문제부터 시작된 이명박 정권에 대한 국민의 걱정이 반영된 결과다. 국정철학의 부재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 과정에서 나오는 필연이다.

실력이 부족하면 채우면 된다.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면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그에 대한 죄가를 분명하게 지는 것으로 시작하면 된다. 하지만 확고한 국정 철학없이 이 장단, 저 장단에 춤을 추기 시작하면 모든 국민은 심각한 두통에 시달리 수 밖에 없다.

'뒤뚱거리며 걷는 오리처럼 정책집행(政策執行)에 일관성이 없다'는 레임덕 현상이 이제 닻을 올린지 한달도 채 안된 이명박 정부의 행태와 다르지 않음이 이미 국민들을 현기증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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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열린우리 구단에서 그 '꼿꼿한' 투구폼으로 세간에 화제가 됐던 김장수 선수가 여의도배 프로야구의 또다른 격전의 장-스토브리그에서 최대 이변으로 떠오르고 있다.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김장수 선수는 열린우리 구단을 인수한 통합민주 구단의 2선발 투수로 내정되어 있었으나, 하루 아침에 소속 구단을 한나라로 옮겨 수많은 파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한 수많은 분석과 예측 기사들이 시시각각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한나라 구단주 이명박씨의 제의가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것이 중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분위기다. 또한 다가오는 총선리그 우승후보로 점쳐지고 있는 한나라 구단의 1선발이라는 노른자위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리와 안정성의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다는 '1타2피'의 유혹도 김장수 선수의 결정에 한 몫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네티즌들은 한솥밥을 먹던 동료들을 내치고, 자신의 선수적 소신을 손바닥 뒤집듯이 간단하게 엎어버린 김장수 선수에 대해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이제 꼿꼿장수가 아니라 변절장수라 부르자'는 의견부터 '김장수와 한나라구단의 더티-콤비 플레이에 혀를 내두른다'는 적나라한 표현까지 인터넷 공간에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다소 억측스런 의견이지만 혹시 김장수가 잠잠한 스토브리그를 후끈 달아오르게 할 '제물'로 쓰여진 것이 아니냐는 음모론이 눈에 띈다.

이에 대해 통합민주 구단은 얼얼한 뒷통수를 어루만지는 것 이외에는 아직 적절한 대응책을 찾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한나라 구단은 김장수 선수의 '용기있는 행동'에 구단 전체가 기립박수를 보내는 분위기다. 하지만 한나라 구단 내 몇몇 선수들이 이 사건에 대해 다소 난감함을 감추고 있지 못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그 동안 선수협내에 자신들의 야구관과 다른 사람들이 있어서 좀 더 좋은 경기를 팬들에게 보여주지 못한다고 하소연 하던 안상수, 유인촌 등의 선수들이다. 그 동안 쭉 라이벌의 관계를 유지해온 팀에서 뛰던 선수들이 자기팀에 들어왔으니 그동안 해왔던 말들에 대해서 어찌 해야 할 것인지 다소 난감한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 측근들의 전언이다.

김장수 선수의 결정에 대해 수많은 말들이 설왕설래 되고 있는 가운데, 확실한 것은 그가 한 오늘의 판단이 역사의 스코어보드에 선명하게 기록될 것이라는 점이다. 앞으로 그 스코어보드에서 눈을 떼지 않고 찬찬히 지켜보면 될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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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공천 때문에 온나라가 시끄럽다.
연일 쏟아지는 공천관련 기사들이 이제 너무 뻔한 공해처럼 느껴질 정도다.
공천 탈락 의원들의 향후 행보, 한나라당의 공천을 통한 노림수, 그리고 무엇보다 박근혜의 속마음 등등 이것저것 나름대로 셈을 해보다가 그만 그 생각을 놓아버렸다. 한 노점상의 분신을 다룬 어떤 기사를 보고...

식당을 하다 몇 천만원의 빚을 지고, 길거리에서 떡볶이 노점을 하는 46세의 한 아저씨가 그만 자기 몸에 신너를 붓고 분신을 하셨단다. 올해 들어서만 12번의 단속, 70여일간 이틀 간격으로 단속을 하기도 했단다. 이렇게 유독 이 아저씨에게만 단속이 집중된 이유는 바로 상가 분양을 앞둔 미래 애셋에서 눈에 거슬리는 노점상을 쫓아버리기 위해 수없이 민원을 제기했던 까닭이다. 가스통과 조리기구를 매일 빼앗기며, 자식 같은 사람들에게 온갖 협박과 욕설을 들어가며 그 아저씨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었다. 다만, 자신의 몸에 불을 긋는 것 말고는...
"누가 노점을 좋아서 하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가난밖에 없어 자매가 둘 다 노점상을 하고 있다"는 분신한 노점상 아저씨 처제의 말은 사람마음을 울렁거리게 만든다.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걸었던 '국민여러분, 성공하세요'라는 슬로건은 어디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걸까? 성공은 고사하고, 제발 더 이상 밀릴데도 없는 사람들을 제발 그 자리에 서 있게라도 해주면 좋겠다. 최소한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을 뽑는 총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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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 전00씨가 분신 직전 자신의 노점 트럭에 건 현수막 내용

정부, 분당구청, 미래에셋증권 관계자께서는 힘없는 한 가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3년 전 자영업 실패의 아픔을 안고 4가족의 가장으로서 생계를 위해 떡볶이를 팔아서 자식들 양육과 생계를 이으며 살고 있는 40대 중반의 가장입니다. 능력이 부족한 가장이지만 자식들만은 저처럼 힘들게 살게 하지 않으려고 떡볶이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바램마저도 미래에셋증권과 분당구청이 짓밟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서는 자신들 소유와는 무관한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만으로 분당구청에 민원을 제기해 단속반을 나오게 해서 범칙금을 물게 하고 차 안 집기류를 빼앗아 가게 합니다.

단속반들은 당신이 장사를 할 수 있게 그냥 놔두는지 두고 보라는 등 단속반의 횡포에 하루 하루가 낭떠러지를 향해 밀려가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정부와 분당구청, 미래에셋 관계자께서는 저를 낭떠러지로 밀어내지 말아 주십시요. 저도 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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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교체가 됐으므로 이명박 대통령이 이념과 국정철학에 맞는 사람들과 일할 수 있도록 노 정권 사람들은 사의를 표하고 재신임을 받아야 한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3월 13일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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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정권의 정치색을 가진 문화예술계 단체장들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자연스럽다"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 3월 12일 한 강연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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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에서 오만하고 무능한 좌파정권 심판했는데 정부 곳곳에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세력이 남아있어 국민들의 뜻에 따른 진정한 정권교체가 되었다고 보긴 어렵다. 좌파이념에 매몰된 유별난 DNA를 가진 사람들은 이제는 국민 뜻에 따라 물러나야 한다"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 13일 브리핑에서)




한나라당의 4.9 총선 관련 전략이 심상치 않다.
'경제 살리기'라는 키워드로 국민들의 환심을 사고 이명박이라는 걸출한(?) 대통령까지 배출한 것까지는 좋았다. 하지만 '경제 살리기'를 엔진 삼아 고공비행을 하리라던 장밋빛 꿈은 고소영, S라인, 강부자, 2MB(저용량)정부 등의 숱한 암초를 만나 곤욕을 치렀다. '잘살게 해준다는데'하며 한나라당에 표를 던졌던 서민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설문조사들이 속속들이 발표되고 있다. 벌써부터 200석 의석 확보는 물건너 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설상가상으로 공천심사와 관련한 내홍이 당분간 당을 싸늘하게 만들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한나라당의 대외용 발언들이 의미심장하다. 흔들리는 '경제 대세론', 편파적 공천에 불만이 가득한 당내 상황 등을 타개할 목적으로 당의 수많은 입을 빌어 '색깔론'공세를 펴고 있는 것이다. '안되고 말고 식'의 이런 태도는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밑질게 없다. 그들이 이야기한 '유별난 DNA'를 가진 사람들이 자진 사퇴하면 합법적으로 코드인사를 다시 단행할 수 있으며, 설사 안된다 하더라도 저들 때문에 제대로 된 국정운영이 안된다며 볼멘소리를 해댈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좌파척결'이라는 대동단결의 구호로 당내 잡음을 일소하고 어깨걸고 나갈 수 있는 옵션까지도 얻을 수 있지 아니한가. 하지만 문제는 이제 그런 얕은 꾀에 속아 넘어갈 국민들이 얼마나 있겠느냐는 점.

뭐, 이런 것 갖고 금방 무너질 한나라당이 아님은 자명하다. 아직은 노무현 정부에 대한 국민의 증오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니까. 총선에서도 압승까지는 아니더라도 거대여당을 만들 수 있는 구조에는 아직 지각변동이 없다.
어쨌든 이 과정을 한나라당이 어떻게 극복(혹은 면피)할 지 하는 점은 이번 총선 관전 포인트의 백미 중 하나가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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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의정비 인상 관련한 일들로 전국이 들썩거린다.
'무보수 명예직'에서 시작한 지방의회 의원직이 이젠 연봉 수천을 넘어서는 가파른 상승 곡선을 긋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대비 130%인상을 내건 지역도 있다. 경기도 모의회에서는 의원들의 핸드폰비까지 세금으로 충당하겠다는 안까지 제출됐다니 할 말 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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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송파구의회의 의정비 인상안을 반대하기 위해 송파구의 시민단체들이 구의회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출처: 송파타임즈)


그래서 의정비 인상 반대의 요구들이 곳곳에서 빗발치고 있고, 이를 한데 모아 구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은 그나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런 요구들이 지방의회에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 이다. 왜냐하면,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도 틈만나면 의원들은 더 많은 연봉을 요구할 것인데, 이런 마구잡이식 연봉 인상을 막을만한 제도적 장치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다.

'의정비 인상'은 실제로 의정비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심의의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조례로 제정 해서 바로 적용, 시행되게 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심의의원회를 구성하는 사람 10명이 의회 의장 추천 5명, 자치단체장 추천 5명으로 구성된다는 점이다. 애초, 대부분이 자치단체장의 기호에 맞는 사람으로 인선되어 객관성을 유지하기란 불가능한 것이다.  한 마디로 의원들이 '나 연봉 이만큼 받겠소'하면 법적-제도적 장치들이 이를 오히려 보장해주는 희안한 구조를 가진 것이다.

물론,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보완할만한 구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의정 활동 실정 등에 대해서 주민 의사를 묻도록하는 '권고사항'이라는 것이 존재하긴 한다. 그러나 우리의 정치하시는 어르신들은 여기에도 어김없이 빠져나갈 구멍을 아주 크게 만들어 놓는 치밀함을 보여준다. 일단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사항'이라는 꼬리표를 일단 달아주셨고, 나아가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방식 또한 그 문제 많은 '심의위원회'에서 전적으로 결정한다는 얘기다. 쉽게 얘기 하자면 전화인터뷰냐, 공청회냐, 설문조사냐 그런 방식들을 모두 자기네들끼리 결정한다는 말이다.  설문조사의 특성상 그 단어 하나만으로도 상반되는 결과를 보이는 것을 염두한다면, 그 방식의 결정은 실로 엄청난 특권이 아닐 수 없다.  

국민들의 여론을 자의든, 타의든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정치인들의 속성이라 하지만 또 혹시 있을 돌(!)아이 위정자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당 법규에 대한 개정 작업이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덧>
무보수 명예직인 지방의원의 연봉제 실시는 능력있는 인재 등용이라는 목적에서였다. 하지만 50%이상의 지방의원이 여전히 자신의 생업과 겸직을 하고 있으며, 지방의회의 회기 또한 130일을 채 넘지 못한다는 의정감시 결과는 실로 우리들의 마음을 착잡하게 한다.

먼저, 지방의회 의원님들은 의정비 개정안을 가지고 목숨을 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정활동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를 돌아봐야 한다.
그리고 나 같은 서민들은 두 눈 부릅뜨고 우리의 세금 받아 일하시는 의원님들 내 돈 아깝지 않게 잘 하시도록 계속해서 긴장감을 불어 넣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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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한강성심병원 앞엘 갔습니다.

나눠주시는 촛불과 추모리본을 양손에 쥐고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생명이 지장이 없을 것 같다.. 수술후 건강상태가 호전되고 있다..

그 말에 당신을 잠시 잊었습니다. 아니 더 솔직하게 말하면 알량한 제 마음이 그 말들을 이미

면죄부로 생각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의 유언장에 써있던 말.

'모금은 하지마라. 모두 비정규직이니까...'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당신은 주변 사람들을 돌보셨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사신 것도 모자라 생의 마지막까지도 주변을 살피는 그 따뜻한 시선을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삶은 제 두 손에 꼭 쥐어진 촛불과 닮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추모리본을 달며,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당신의 주검을 제 눈에 묻으려 합니다..

부디 편하게 가소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하며 분신한 택시운전사 허세욱씨가 숨진 15일 서울 영등포구 한강성심병원 앞에 마련된 임시 분향소에서 조문객들이 피워 놓은 향이 쓸쓸히 피어오르고 있다. 허씨는 지난 4일 피부이식 수술을 받은 뒤 상태가 호전되는 듯했으나 이날 오전 병세가 갑자기 악화해 숨졌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택시운전하며 FTA집회 ‘개근’
16년간 ‘생업’ 거른적 없어

15일 오전 11시23분 서울 한강성심병원 화상센터 중환자실. 보름 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반대하며 몸을 불사른 택시운전사 허세욱(54)씨의 인공호흡기가 떼어졌다. 사인은 ‘화상으로 인한 패혈증.’

경기 안성에서 혈혈단신으로 서울로 올라온 허씨는 관악구 봉천동 단칸방을 보금자리로 16년 동안 택시운전을 하며 생계를 꾸려왔다. 그는 ‘민주택시연맹 서울지역본부 한독택시분회 대의원’이었지만, 젊을 때부터 노동운동과 소외계층의 삶에 눈을 뜬 것은 아니었다. 허씨는 지난 2월 참여연대와 한 인터뷰에서 “1995년 봉천6동 철거촌에서 철거를 막기 위해 나선 한 여성 빈민운동가가 철거반원들에게 맞고 끌려나가는 모습을 구경만 하는 나 자신이 부끄러웠다”고 말했다.

이후 그는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시민단체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관악주민연대, 서점 ‘그날이 오면’ 후원회 등 10여개 단체·모임에서 활동했다. 김장나누기 행사에도 참가할 만큼 이웃과 함께하고 나누는 삶에 열성이었다.

효순 미선 사건·평택기지 등
시민단체·나누는 삶에도 열성

민주노동당 관악구 지방자치위원회 나경채 위원장은 “대부분 20·30대인 당원들 사이에서 허씨는 보기 드문 50대였다”며 “3교대로 일하면서도 당 사무실에 꾸준히 나올 만큼 열성적이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허씨는 일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도 아니었고, 막장 인생을 사는 사람은 더더욱 아니었다”며 “우리에겐 성실하게 택시운전을 하면서도 1인 시위를 위한 피켓을 차에 싣고 다닐 만큼 사회 참여에 열성적인 당원일 뿐이었다”고 말했다.

서울대 앞 인문서점인 ‘그날이 오면’의 김동운 대표는 허씨의 유서에 미군 장갑차에 치여 숨진 효순·미선양이 언급된 것을 떠올리며 “장갑차 사건이 있었던 2002년 당시 서점 앞 가판대는 허씨가 가져온 유인물과 포스터로 도배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에도 허씨는 평택 미군기지 투쟁, 자신과 처지가 비슷한 택시노동자와 관련된 유인물 등을 끊임없이 서점에 배달해 사람들에게 알리길 원했다”고 말했다.

그러던 허씨는 지난해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신문기사를 스크랩하기 시작했다. 택시 운전을 하면서도 자유무역협정 반대 유인물을 돌리고 스크랩한 신문기사를 승객들에게 보여주면서 의견을 구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동료들 사이에서는 ‘에프티에이 반대 전도사’라고 불렸다. 자유무역협정 반대 집회에는 빠지지 않았고, 지난달 29일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소식을 접한 뒤엔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기도 했다. 그것도 교대 시간을 쪼갠 것이었다.

“내 자신 버린적없다 하더니…”

그리고 지난 1일 오후 3시59분, 허씨는 자기 몸에 불을 붙였다. 7년을 함께한 한독운수 동료로, 분신 전날 저녁 허씨를 만난 정기열(42)씨는 “청와대에서 1인 시위를 한 뒤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연장되자 늘 웃던 얼굴이 심각해졌다”고 떠올렸다. 하지만 허씨는 평소 “과격한 투쟁은 옳지 않다”고 말하곤 했다는 게 정씨의 전언이다.

분신 전 남긴 유서에서 허씨는 직장 동료들에게 “모금은 하지 말아 주세요. 전부 비정규직이니까”라고 당부했다. 어려운 처지의 동료들에 대한 최후의 배려였다. 그는 또 유서에서 “나는 내 자신을 버린 적이 없다”고도 말했다. 하지만 그는 끝내 세상을 뜸으로써 결국 자신을 버리고 말았다. 하어영 기자, 정유경 수습기자 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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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건국대학교 대운동장(서울 화양동)에서 이 학교 체육학과 ‘신입생 환영회’가 열리고 있다. 학과 선배들의 지시로 진흙탕에서 이른바 ‘앞으로 취침, 뒤로 취침’ 얼차려를 받던 한 신입생(아래)이 다친 듯 일어나지 못하자, 동기들이 부축해 일으키고 있다. 이날 얼차려를 받은 신입생들은 여학생 10여명을 포함한 60여명으로, 조를 지어 쪼그려뛰기, 진흙탕 포복 등을 1시간 넘게 되풀이했다. 지나가는 학생들이 들여다보자 이들은 운동장의 대형 출입문을 닫기도 했다. <한겨레>특별취재반

한겨레가 단단히 마음먹었나보다. 오늘 아침 일간지와 인터넷판 추가 기사의 첫페이지를 대학내 비민주적 '얼차려' 문화를 연신 쏟아내고 있다. 사실 체대생들의 군대문화와 선배들의 후배들에 대한 집단적 폭력행위는 공공연한 비밀처럼 있어왔지만, 오늘 이렇게 구체적인 제보 사진들을 보니 이건 정말 너무 한다싶다. 특히 전북대의 정문앞 '팬티 얼차려'는 해당 학과 선배의 '추억을 만들어주기 위해'라는 말로 미화시키기에는 피해 신입생들에게 치욕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신문의 사진을 보면서 퍼뜩 대학 다닐 시절 체대에 교양체육 수업을 받으러갈 때면, 그 건물 앞에 차렷 자세로 서서 오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90도로 절하던 체대 신입생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 앞을 지나가면서 거만하게 인사를 받던 그 사람들의 꼴들이란 참...

그렇게 오랜 시간 시선을 그 기사에 고정해 놓고 멍하게 있었던 이유는, 바로 나 역시 그 폭력의 가해자이자 피해 자란 사실로 인한 침통함 때문이었다.

그 침통함에서 길어올린 두 가지 생각.

첫째, 폭력보다 무서운 것은 그것이 불가역적이라는 감정을 피해자에게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부당하고 비상식적인 것이 있을 때, 그 문제를 제기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귀에 못이박히도록 배워왔지만, 그런 교과서적 원칙은 현실의 폭력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져 내린다. 특히 오늘의 체대 사건이나 군대에서와 같이 그 폭력이 자신보다 권력과 지위가 높은 사람들의 집단적 가해 행위로 나타난다면 그건 정말로 넘을 수 없는 단단하고 높은 벽으로 다가선다. 고참의 '갈굼'에 대꾸 한 마디 했다가 해당 고참뿐 아니라 '고문관' 군인만들기라는 명목으로 자행되는 수많은 선임병 카르텔을 어찌 당해낼 수 있단 말인가.

둘째, 폭력은 다른 폭력을 잉태하기 마련이다. 일종의 폭력에 대한 보상심리라고 할수 있다.한참을 두들겨 패고 위로랍시고 한 마디 던진다. "나 땐 더 심했어. 이 정도면 많이 봐준거야." 왜 그렇게 자기때 심했던 것을 남에게 다시 전달하려고 할까. '내가 당한거 보다 조금 줄여줬으니, 너도 조금만 줄여라. 그러면 장기적으로 폭력 저하 내지 일소의아름다운 세상을 보게될거야' 뭐 그런건가?

얼마전, 술자리에서 의견충돌로 인해 사람들끼리 언성이 높아진 적이 있다. 한참을 싸우다 보니 한 후배가 새파랗게 질려서, 말 한 마디 못하고 있는거다. 어디 아프냐고 물었더니, 제발 자기 앞에서 언성 높이고 싸우고 그러지 좀 말란다. 자기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 공포스러워서 제대로 숨도 못 쉬겠다고.. 그 후배 녀석, 가정폭력의 피해자였다.

체대 사람들, 왜 그런지 안다. 학기 초 군기 잡기로 학과내 선후배간 기강을 확실히 하고, 단합력 좀 높여보겠다는 계산일게다. 하지만, 명백히 틀렸다. 그렇게 얻은 단합력과 기강으로는 계속 제자리 걸음만 할 뿐이다.아니, 그렇게해서 얻은 발전이라도 그것이 단 한사람의 희생이라도 강요한다면 그건 분명 옳지 않는 일이다.

부디 이번 일을 계기로 수많은 곳에서 학대받고, 속으로 울분을 삭히는 사람들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건 굳이 민주의의 후퇴나 군사문화의 잔재와 같은 사회학적 잣대를 들이대지 않더라도'가장 소중한건 사람'이라는 우리가 집단을 구성하면서 살기 시작한 이래로 한 번도 잊지 않은 명제를 지켜내는 길일 것이다.

전북대학교 스포츠과학과 학생들이 지난 2일 학교 옛 정문 앞에서 선배들의 강요에 의해 팬티만 입고 서 있다. 비가 내려 행인들은 우산을 쓴 채 구경하고 있다.

지난 2월25일 경희대학교 체육대학 2007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열린 충북 제천시 청소년수련관. 선배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신입생들이 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