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인생의 고탄력

말많고 탈많은 한나라당 공천.
나이와 국회의원 역임수를 공천기준으로 삼으면서 대통령의 형은 예외였다. 개혁을 부르짖었지만  공천자 명단에 비리 정치인과 철새 정치인이 드글거린다. ‘밀실공천’ ‘계파공천’ ‘형님공천’ ‘보복공천’은 괜히 나온 말이 아니다.

이런 위기감때문에 그런지, 어제 하루 한나라당에서 쏟아낸 뉴스거리들은 전부 가히 '메가톤'급이라 불릴만 하다.
박근혜 전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어 당의 공천결과를 비난하며 당 지도부에게 책임을 물은 것을 시작으로, 소위 '이명박계'로 분류되는 수십의 의원들이 이상득 의원 불출마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리고 이 줄줄이 사탕 기사의 대미를 장식한 건, 강재섭 대표의 불출마 선언이다.

청와대 내각 인사에서 보여주었던 '국민무시' 국정 운영이 결국 당내로까지 번져 '이명박 심판론'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 파열구를 내고 싶은 그네들의 마음이 이해간다. 그리고 일정 계파를 뛰어 넘는 자신감 있는 행동과 당을 위해서 자신의 정치적 잇속을 버리겠다는 자세에서 일종의 비장미까지 느껴진다.

그런데, 여전히 좀 이상한 구석이 있다.
일단, '이상득 불출마'를 주장하는 28명의 후보자(전화로 동의한 후보자 8명 포함)들의 속내가 의심스럽다. 이들의 주장은 서민을 외면한 공천과정 전반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아울러 핵심 책임자들을 문책하자는 것이 그 주된 골자이다. 하지만 여전히 께름직한 이유는 이 의원들의 당내 성향에 있다. 이들 중 절대 다수가 이상득 부의장 중심의 노장그룹과 대립각을 세웠던 이재오/정두언 의원과 가까운 인사들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이들이 '잘못된 개혁공천'을 비판하면서도 공천 심사에 직접 관여한 이방호 사무총장과 파워풀한 배후로 거론되는 이재오 의원에 대해서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것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여기에 '이런 성명서가 특정계보가 발표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용기 있는 결단 아니냐'는 박찬숙 의원의 말에는 진한 구린내가 난다.

강재섭 대표 역시 마찬가지다.
당대표로서 당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서 과감히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는 그의 발언은 참 대단해 보인다. 하지만 그의 용기있는 행동 역시, 결국 향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작은 것을 포기하고 나중에 큰 것을 얻겠다는 얘기다. 일단 그는 '총선 불출마'라는 무기를 들고 이상득 부의장 사수에 나섰다. 자신의 불출마로 공천 얘기는 이제 그만 덮자는 이야기도 했다. 궁지에 몰린 이상득 부의장을 대신해서 희생양이 됨으로써 총선 이후 이명박 브라더스의 든든한 지원 확보를 위한 꼼수를 쓴 것이다. 그들의 든든한 지원만 있다면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든든한 엔진을 얻는 셈인 것이다. 군면제 판정을 받은 자신의 아들을 해군에 자원입대시킨 것만 보더라도 그의 대권 야망은 그 누구 못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한나라당의 국민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는 없었다.
여전히 당내 암투와 계파간 갈등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수준낮은 전술이다. 대통령을 위해서 국회의원 정도는 버릴 수 있다는 정치적 셈법이었다.

뻔히 들여다보이는 이런 작태에 속을 국민은 없다. 한나라당에게, 아니 더 크게는 이 나라의 정치인들에게 '진심'을 바란다는 것은 애초 불가능한 일인가.
이른 아침부터 속이 쓰린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근 10년간 일어날 일 중에서 가장 지우고 싶은 아픈 기억을 꼽으라는 설문조사를 진행한다면 1등은 무엇일까? 필자가 감히 예측하건데 단연코 1등은 97년 외환위기 때가 아닐까 싶다. 수 십만의 노동자가 직장을 잃고 거리로 내앉았고, 수 천개의 기업은 연쇄 도산 했으며, 또 수 백의 사람들은 더 이상 살아갈 방도를 찾지 못하고 목숨을 끊어야 했으며, 또....

이런 차마 다시 그 당시를 복기하는 것만으로도 괴로운 참담한 일에 대해서 다시 꺼내는 이유는 바로, 이런 참담한 사태의 책임자인 강만수 장관 때문이다. 현재 이명박 정부의 기획재정부 장관인 이 분은 IMF외환위기 당시 김영삼 정부의 경제 차관이었다. 강만수 장관은 그 당시 김영삼 치적 만들기(국민 1인당 1만불 시대)의 일환으로 과도한 환율조작을 수행했고, 그로인해 과도한 경상수지 적자를 불러와 최악의 국가 부도사태를 불러온 장본인이다.

뭐, 백번 양보해서 그 당시의 책임에 대한 문제는 일단 뒤로 제끼자. 지금 당장 문제는 과거에 대한 책임론 보다는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암담한 미래에 있으니까.

강만수 당시 재경부 차관이 우리 앞에 다시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화려하게 컴백했다. 그리고는 이미 실패한 그만의 '환율주권론'을 다시 들고 나왔다. 97년 그 버젼 그대로.

강만수 경제팀의 논리를 한 마디로 얘기하면 환율 상승과 금리 인하를 통해 수출을 늘려 국내경제를 살리겠다는 논리다.
정말 지난 반성이 하나도 없는, '막가파식' 경제정책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에는 수출이 늘면 관련 하청 업체들 역시 그 과실을 소유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내수경제에도 좋은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내수 경제가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의 얘기다. 현재 우리 경제구조는 '고용없는 성장' 즉, 아무리 수출을 많이 해도 내수 시장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은 악순환 구조로 전락한지 몇 해다. 환율 상승이 가져오는 결과는 몇몇 수출 기업의 배만 불리는 꼴이 될 것이다. 이것도 장기적 차원에서 보면 임금인상과 수입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그 이익은 곧 상쇄되고 만다. 이에 반해 외화를 대출한 건설업체나 기업들은 10년 전 외환위기처럼 연쇄 도산의 위험에 노출되고 만다.

성장을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이야기 역시 마찬가지이다. 금리가 인하되는 즉시 시중에 풀리는 돈은 늘어날 것이며 이는 곧 물가인상으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강만수 경제팀이 모를리 없다. 성장을 위해서는 서민의 생활고는 희생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국민경제를 볼모로 무슨 경제성장을 논하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제발 부탁이다.
강장관을 비롯한 이명박 정부 정책팀에게 바란다. 기업이익과 수출증대를 위해서 국민경제의 희생을 강요하는 그 막되 먹은 경제정책에 제동을 걸라. 그리고 국민들이 높은 물가 속에서 희생되지 않고, 우리 경제가 저 거대한 공룡 같은 해외 투기자본의 먹잇감이 되지 않는데 당신들의 온 힘을 기울이라.

국민들은 더 이상 당신들의 실험쥐가 되고 싶지 않다. 그런 실험을 하고 싶다면 그 높은 연봉으로 사양 좋은 컴퓨터 하나 사서 당신 '방 안에서만' '혼자'해라. 우리 국민들, 당신의 그 경제 정책 말고도 참 피곤한 일 많거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