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인생의 고탄력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근 10년간 일어날 일 중에서 가장 지우고 싶은 아픈 기억을 꼽으라는 설문조사를 진행한다면 1등은 무엇일까? 필자가 감히 예측하건데 단연코 1등은 97년 외환위기 때가 아닐까 싶다. 수 십만의 노동자가 직장을 잃고 거리로 내앉았고, 수 천개의 기업은 연쇄 도산 했으며, 또 수 백의 사람들은 더 이상 살아갈 방도를 찾지 못하고 목숨을 끊어야 했으며, 또....

이런 차마 다시 그 당시를 복기하는 것만으로도 괴로운 참담한 일에 대해서 다시 꺼내는 이유는 바로, 이런 참담한 사태의 책임자인 강만수 장관 때문이다. 현재 이명박 정부의 기획재정부 장관인 이 분은 IMF외환위기 당시 김영삼 정부의 경제 차관이었다. 강만수 장관은 그 당시 김영삼 치적 만들기(국민 1인당 1만불 시대)의 일환으로 과도한 환율조작을 수행했고, 그로인해 과도한 경상수지 적자를 불러와 최악의 국가 부도사태를 불러온 장본인이다.

뭐, 백번 양보해서 그 당시의 책임에 대한 문제는 일단 뒤로 제끼자. 지금 당장 문제는 과거에 대한 책임론 보다는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암담한 미래에 있으니까.

강만수 당시 재경부 차관이 우리 앞에 다시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화려하게 컴백했다. 그리고는 이미 실패한 그만의 '환율주권론'을 다시 들고 나왔다. 97년 그 버젼 그대로.

강만수 경제팀의 논리를 한 마디로 얘기하면 환율 상승과 금리 인하를 통해 수출을 늘려 국내경제를 살리겠다는 논리다.
정말 지난 반성이 하나도 없는, '막가파식' 경제정책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에는 수출이 늘면 관련 하청 업체들 역시 그 과실을 소유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내수경제에도 좋은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내수 경제가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의 얘기다. 현재 우리 경제구조는 '고용없는 성장' 즉, 아무리 수출을 많이 해도 내수 시장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은 악순환 구조로 전락한지 몇 해다. 환율 상승이 가져오는 결과는 몇몇 수출 기업의 배만 불리는 꼴이 될 것이다. 이것도 장기적 차원에서 보면 임금인상과 수입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그 이익은 곧 상쇄되고 만다. 이에 반해 외화를 대출한 건설업체나 기업들은 10년 전 외환위기처럼 연쇄 도산의 위험에 노출되고 만다.

성장을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이야기 역시 마찬가지이다. 금리가 인하되는 즉시 시중에 풀리는 돈은 늘어날 것이며 이는 곧 물가인상으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강만수 경제팀이 모를리 없다. 성장을 위해서는 서민의 생활고는 희생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국민경제를 볼모로 무슨 경제성장을 논하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제발 부탁이다.
강장관을 비롯한 이명박 정부 정책팀에게 바란다. 기업이익과 수출증대를 위해서 국민경제의 희생을 강요하는 그 막되 먹은 경제정책에 제동을 걸라. 그리고 국민들이 높은 물가 속에서 희생되지 않고, 우리 경제가 저 거대한 공룡 같은 해외 투기자본의 먹잇감이 되지 않는데 당신들의 온 힘을 기울이라.

국민들은 더 이상 당신들의 실험쥐가 되고 싶지 않다. 그런 실험을 하고 싶다면 그 높은 연봉으로 사양 좋은 컴퓨터 하나 사서 당신 '방 안에서만' '혼자'해라. 우리 국민들, 당신의 그 경제 정책 말고도 참 피곤한 일 많거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