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인생의 고탄력

레임덕[lame duck]
미국 남북전쟁 때부터 사용된 말로서, 재선에 실패한 현직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마치 뒤뚱거리며 걷는 오리처럼 정책집행(政策執行)에 일관성이 없다는 데서 생겨난 말.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채 한달이 안되었다.
그런데 그 한달은 참으로 1년같은 피로감으로 다가온다.
집권말기에도 보기 힘든 그 일관성 없는 정책집행을 한 번 보시라.

'큰 시장 작은정부'와 경제대통령?
'큰 시장 작은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평소 자주 부르짖는 말이다. 경제에 관해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 하고 시장의 원리에 맞기겠다는 뜻이다. 뭐, 신자유주의 시대의 글로벌한 흐름이기도 하니 그 뜻을 따르겠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다(어디까지나 '이해'할 수 있다는거다. 이명박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레토릭과 경제대통령-대통령만 바뀌어도 경제가 성장한다-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아니 매치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정 반대의 개념이다. 작은 정부론과 대통령의 경제 개입은 양립할 수 없는 단어들이니...

'생필품 50개 관리'와 '비즈니스 프렌들리'
생필품 50개에 대해 정부가 집중 관리해서 전체적 물가와는 상관없이 그 50개 품목에 대해서 안정적 물가를 지키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말. 이건 '비즈니스'의 경연장인 '시장'의 원리를 무시하고 인위적인 가격 억제에 나서겠다는 이야기이다. 통신비 30%인하 정책이 기업의 저항에 막혀 진전을 보지 못하는 것과 비슷한 모양새가 될까 벌써부터 두렵다.

대통령을 만든 '대운하'가 발목잡다
대운하 공약에 대해 50% 가까운 국민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야당은 물론이거니와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번 총선으로 '대운하'를 심판하자고 한다. 여기서도 이명박의 '철학없음'은 빛을 발한다. 총선 공약에서 슬그머니 대운하 공약을 빼버린 것이다. 한나라당 정책위원장이라는 사람은 '대선 공약이 꼭 총선 공약에 들어갈 필요없다. 시간을 좀 가진 후 대운하에 관해 검토하겠다'는 무책임한 발언을 쏟아 놓는다.

임기 초, 역대 최저 지지율
지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같은 시기 김대중(92.5%), 노무현(67%)에 비하면 이명박 대통령의 49.1%는 정말 심각한 수준이다. 인사문제부터 시작된 이명박 정권에 대한 국민의 걱정이 반영된 결과다. 국정철학의 부재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 과정에서 나오는 필연이다.

실력이 부족하면 채우면 된다.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면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그에 대한 죄가를 분명하게 지는 것으로 시작하면 된다. 하지만 확고한 국정 철학없이 이 장단, 저 장단에 춤을 추기 시작하면 모든 국민은 심각한 두통에 시달리 수 밖에 없다.

'뒤뚱거리며 걷는 오리처럼 정책집행(政策執行)에 일관성이 없다'는 레임덕 현상이 이제 닻을 올린지 한달도 채 안된 이명박 정부의 행태와 다르지 않음이 이미 국민들을 현기증나게 하고 있다.